중대재해처벌법 이행점검

 점검 항목

• 안전·보건 목표와 경영방침의 설정

• 안전·보건 업무를 총괄 관리하는 전담 조직 설치

• 유해·위험요인 확인 및 개선절차 마련 후 점검·조치

• 재해예방에 필요한 안전·보건에 관한 인력·시설·장비 구비와 유해·위험요인 개선에 필요한 예산 편성 및 집행

•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의 충실한 업무수행 지원, 권한과 예산 부여 평가기준 마련 및 평가 관리

•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관리자, 보건관리자 등 전문인력 배치

• 종사자 의견 청취 절차 마련 후 청취 및 개선방안 마련 이행 여부 점검

•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등 조치 매뉴얼 마련 및 조치 여부 점검

• 도급 용역 위탁 시 산재예방 조치 능력 및 기술에 관한 평가기준 절차 및 관리비용 업무수행 기관 관련 기준 마련·이행 여부 점검

 점검 대상

• 중대재해처벌법 시스템 구축 사업장

 실시 시기

• 반기 1회 이상

 이행점검 절차